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및 모정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과 소통을 통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시민 삶의 질을 향상 복지 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마을회관 등에 관한 목적, 정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기준 순위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다. 마을회관 등에 관한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마을회관 등에 관한 관리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8. 21. ～ 2015. 9. 10.(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2015년도 시민소통실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3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문제가 없으나,

○ 안 제5조의 지원순위는 사실상 같은 연도에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 보수공사, 연계사업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큰 의미가 없는 규정이라 판단되며,

○ 안 제8조 제1항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사항은 보조사업자가 책임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계약, 감독, 준공 등의 과정에 행정의 역할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함.

○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아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0. 22.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조항과 사업집행 과정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명확한 문장을 수정 (안 제3조)

나. 지원순위 규정 삭제 (안 제5조)

다. 사업추진의 모든 사항이 보조사업자에게 있음을 규정한 조항 삭제 (안 제8조제1항)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등기부에 마을회”를 “마을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 시장은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가 없는 마을에 신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의 재건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의 증축, 개축,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리ㆍ통으로 지정된 지역의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 각 1개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건축 등의 부지는 등기부에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마을회 ------------------------------------ .
② 신축은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가 없는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가 없는 마을에 신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재건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의 재건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④ 증축, 개축, 보수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의 증축, 개축,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순위) 마을회관 등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마을회관 등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 2. 재건축 3. 증축ㆍ개축ㆍ보수공사 4. 타부서에서 시행 중인 사업과 연계된 사업	제5조 <삭 제>
제8조(마을회관 등의 관리) ① 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사항은 보조사업자가 책임짐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마을회관 등의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 재건축 건축물은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신축, 재건축 건축물은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등 운영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등 운영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삭 제>